문서보기 - 국심 1993서1461, 1993. 8. 30.

문서번호 국심 1993서1461, 1993. 8. 30.

처분청이 토지의 상속에 대한 상속세 결정시에 과세가액에서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