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광2019, 1999. 8. 13.
문서번호 국심 1998광2019, 1999. 8. 13.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9.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