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1108, 1995. 8. 31.
문서번호 국심 1995구1108, 1995. 8. 31.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자산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여 결정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5.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