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941, 1989. 12. 8.
문서번호 국심 1989서1941, 1989. 12. 8.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당첨권의 양도일자를 명의변경일로 보아 당시 국세청 기준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