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459, 1993. 10. 4.
문서번호 국심 1993서1459, 1993. 10. 4.
부동산을 신축하여 임대하고 받은 임대보증금을 당해건물의 신축공사대금의 미지급금으로 지급한 경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고 이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