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1078, 1995. 12. 14.
문서번호 국심 1995구1078, 1995. 12. 14.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계산함에 있어 토지의 양도소득세가 양도일부터 기산함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