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건설업 면허취소일 이후에 교부되었고 92.5.30 및 92.6.29자 발행한 2건은 청구외 법인이 폐업한 후 발행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 거래가 정당한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문서보기 - 국심 1993서1458, 1993. 10. 29.

문서번호 국심 1993서1458, 1993. 10. 29.

쟁점세금계산서는 모두 건설업 면허취소일 이후에 교부되었고 92.5.30 및 92.6.29자 발행한 2건은 청구외 법인이 폐업한 후 발행된 것이 확인되므로 이 건 거래가 정당한 거래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음.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