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1076, 1995. 10. 11.
문서번호 국심 1995구1076, 1995. 10. 11.
부동산의 양도를 거주이전을 위한 일시적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0.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