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939, 1989. 12. 29.
문서번호 국심 1989서1939, 1989. 12. 29.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12.9.로 보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