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1073, 1995. 7. 12.
문서번호 국심 1995구1073, 1995. 7. 12.
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