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455, 1993. 9. 4.
문서번호 국심 1993서1455, 1993. 9. 4.
공유토지인 “나”토지를 분할함에 따라 청구인의 지분이 변동된 경우 그 변동된 지분을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3.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