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광1858, 1998. 11. 28.
문서번호 국심 1998광1858, 1998. 11. 28.
주택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