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936, 1989. 12. 29.
문서번호 국심 1989서1936, 1989. 12. 29.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소멸시효를 경과한 후의 처분으로서 부적법한 것인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89.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