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926, 1989. 12. 23.
문서번호 국심 1989서1926, 1989. 12. 23.
청구인의 쟁점토지 실지양도가액을 213,200,000원으로 그리고 실지취득가액을 84,000,000원으로 각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