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0967, 1995. 10. 27.
문서번호 국심 1995구0967, 1995. 10. 27.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