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광1638, 1998. 10. 10.
문서번호 국심 1998광1638, 1998. 10. 10.
청구인의 취득농지 구입을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