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437, 1993. 8. 26.
문서번호 국심 1993서1437, 1993. 8. 26.
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 여부와 청구인이 주장한 89.7.0을 양도시기로 인정할 경우 양도 및 취득가격의 사실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