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광1637, 1998. 12. 18.
문서번호 국심 1998광1637, 1998. 12. 18.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