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922, 1989. 12. 21.
문서번호 국심 1989서1922, 1989. 12. 21.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의 개정일(1987.5.8)이후 양도분으로서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이 아니었으나 양도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여 배율이 있는 자산의 경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