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0864, 1995. 9. 14.
문서번호 국심 1995구0864, 1995. 9. 14.
청구인이 토지상에 무허가건물을 5년이상 보유하여 토지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