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428, 1993. 8. 31.
문서번호 국심 1993서1428, 1993. 8. 31.
임야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