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915, 1990. 1. 29.
문서번호 국심 1989서1915, 1990. 1. 29.
청구인 명의로 취득한 주식거래를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0. 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