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427, 1993. 9. 6.
문서번호 국심 1993서1427, 1993. 9. 6.
청구인이 임대건물을 매입할 때 매입대금과 상계한 전세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총수입금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3.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