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0798, 1995. 7. 14.
문서번호 국심 1995구0798, 1995. 7. 14.
청구인의 아파트에 대한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에 종전주택의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3년이상 소유하고 거주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5. 7.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