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광1397, 1999. 1. 21.
문서번호 국심 1998광1397, 1999. 1. 21.
부동산의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청구법인의 취득가액으로 의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 및 부동산의 수증시점이 언제인지 여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9.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