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422, 1993. 10. 2.
문서번호 국심 1993서1422, 1993. 10. 2.
쟁점상가의 신축·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부동산임대업으로 볼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3. 1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