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421, 1993. 8. 30.
문서번호 국심 1993서1421, 1993. 8. 30.
청구인이 토지를 수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등기 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개별공시지가에 의거 토지가액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3.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