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광1364, 1998.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8광1364, 1998. 12. 31.
교환으로 양도하는 자산의 취득가액을 당해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