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911, 1989. 12. 11.
문서번호 국심 1989서1911, 1989. 12. 11.
쟁점 아파트 양도차익 계산시 주택 채권 매각손실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