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광1334, 1999. 1. 25.
문서번호 국심 1998광1334, 1999. 1. 25.
청구외법인의 유상증자시 청구인들이 실권주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실권주를 인수한 것이 아니라 신주인수권을 시가인 주당 1,000원에 정상적으로 양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