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0744, 1995. 9. 29.

문서번호 국심 1995구0744, 1995. 9. 29.

청구인이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외 ○○에게 이전한 것이 매매에 의한 것인지 증여에 의한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9.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