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909, 1989. 12. 26.
문서번호 국심 1989서1909, 1989. 12. 26.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A에게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A를 중간 명의자로 하여 법인인 B에 직접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