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광1293, 1998. 11. 6.
문서번호 국심 1998광1293, 1998. 11. 6.
금액을 청구인의 기타소득금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