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906, 1989. 12. 18.

문서번호 국심 1989서1906, 1989. 12. 18.

청구인들이 거래한 쟁점 토지에 대해서 투기거래를 가리는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1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