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0627, 1995. 9. 22.
문서번호 국심 1995구0627, 1995. 9. 22.
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