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900, 1989. 12. 23.
문서번호 국심 1989서1900, 1989. 12. 23.
주식회사 ㅇㅇㅇ기업에 대한 “을”부동산의 임대보증금(대지 및 건물부분 합계액:3,510,000원)을 상속개시 이후에 발생된 채무라 하여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89.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