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광1203, 1998. 11. 3.
문서번호 국심 1998광1203, 1998. 11. 3.
토지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부수토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1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