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394, 1993. 8. 24.
문서번호 국심 1993서1394, 1993. 8. 24.
건물과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65,000,000원(토지와 건물가액이 구분되지 아니함)을 기준으로 건물의 공급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한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것이 타당한지의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3.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