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0559, 1995. 6. 21.
문서번호 국심 1995구0559, 1995. 6. 2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단기양도(보유기간 1년간)라 하여 실지거래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