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389, 1993. 8. 21.
문서번호 국심 1993서1389, 1993. 8. 21.
쟁점아파트의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을 인근토지인 000의 개별공시지가를 적 용하여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