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892, 1989. 12. 11.
문서번호 국심 1989서1892, 1989. 12. 11.
취득당시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던 토지의 양도가액을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로 산정하고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89.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