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0537, 1995. 7. 1.

문서번호 국심 1995구0537, 1995. 7. 1.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