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광1029, 1999. 4. 30.
문서번호 국심 1998광1029, 1999. 4. 30.
청구외 법인의 1995사업연도 추계소득금액중 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9.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