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광0981, 1999. 1. 21.
문서번호 국심 1998광0981, 1999. 1. 21.
외주택이 비과세되는 농어촌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9.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