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0532, 1995. 8. 21.
문서번호 국심 1995구0532, 1995. 8. 21.
부동산 중 청구인지분의 양도에 대하여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