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886, 1989. 12. 6.

문서번호 국심 1989서1886, 1989. 12. 6.

법원공탁한 수용보상금을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89.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