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3서1384, 1993. 8. 19.

문서번호 국심 1993서1384, 1993. 8. 19.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3.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