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5구0530, 1995. 7. 5.
문서번호 국심 1995구0530, 1995. 7. 5.
93.10.24 양도소득세 고지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5. 7.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