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8광0800, 1998. 8. 19.
문서번호 국심 1998광0800, 1998. 8. 19.
금액이 대여금에 대한 이자인지 여부 및 대여금의 채권자가 피상속인 1인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8.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