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89서1880, 1989. 12. 18.
문서번호 국심 1989서1880, 1989. 12. 18.
청구인을 쟁점임야의 실질소유자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89. 12. 18.